"당진 부곡공단 전력구공사 원상회복 명령은 적법" 당진시 승소

법원 "개발행위허가 받지 않아" 한전 측 취소 청구 기각
시 "공사로 지반침하 피해"…한전 "원상복구 부당"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