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없음' 임성근, 검찰이 다시 수사할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수경례로 인사하고 있다. 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1년 가량 수사를 벌인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이 다시 수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만큼, 이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지시가 채상병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비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검찰이 다시 임 전 사단장 혐의를 들여다 볼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련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검토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또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검토해 수사 절차의 적정성, 수사결과의 합리성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본 후 경찰 수사에 누락이나 부실한 부분이 있다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물론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라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리지 않으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다.

채 상병 해병대1사단 포7대대장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의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변호사는 앞서 임 전 사단장 무혐의 처분에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이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작전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 자체는 수중수색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분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대구와 경북지역 시민단체는 경북경찰청 수사 결과에 대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고 대통령 눈치 보기 수사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북경찰청을 희생양으로 삼고 채 상병 특검을 피해 나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채 상병 순직 1주기에 맞춰서 대구와 경북지역 시민단체도 함께 추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 채 상병의 사망 원인이 된 수중 수색 지시는 임 전 사단장이 아닌 포 11대대장이 오인케 하는 지시를 임의로 하면서 수색작전에 혼선을 주는 등 위험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 6명은 신속기동부대장인 해병대 7여단장, 포7대대장, 포11대대장, 포7대대본부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이다.

다만 직권 남용 혐의도 함께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포함,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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