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전시해 예산 삭감?…문체부 "부정수급 사례 적발돼 삭감"

문체부 "보도된 예산 삭감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4년 예산 관련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0월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윤석열차' 만화 관련 자료화면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지원되는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고, 그 예산을 신규 콘텐츠 사업에 전용 배정했다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20일 반박했다.

해당 기사는 만화영상진흥원의 예산을 삭감해 유사한 문체부의 콘텐츠 사업에 전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문체부는 20일 "보도된 예산 삭감 사업은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된 것"이라며 "특정 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여부와 규모는 매년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부정수급 사례 적발, 보조사업 평가 결과 등으로 인해 폐지나 이관이 결정된 경우 동일한 사업 방식으로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한 것"이라며 "만화·웹툰 산업에 대한 예산 지원은 지원 방식을 바꾼 새로운 사업 등을 통해 유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화영상진흥원은 △웹툰창작체험관 및 지역웹툰캠퍼스 사업 △만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이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투입 대비 효과가 부진하다는 사유로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았다.

또한 △만화 출판 지원과 만화콘텐츠 다각화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사업은 부정수급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삭감됐다. 해외 전시 및 교류 사업은 20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에 따라 이미 타 기관으로 이관이 결정된 사업이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문체부는 "정부 예산 편성 방향 및 만화계 의견을 반영해 2024년 만화·웹툰 산업 육성 사업 전체 예산을 설계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며 "앞으로도 성장하는 만화·웹툰 산업을 진흥하고 공고한 창작자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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