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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으로 회기…직접수사 개시 제한

尹정부 '검수원복' 시행령, 검수완박으로 회기…직접수사 개시 제한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2022년 개정된 검찰청법 취지에 맞춰 재수정한 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맞선 시행령을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셈이다.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날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나스닥 -0.07% '숨고르기'…FOMC 금리결정 앞두고 투자 관망[뉴욕마감]

나스닥 -0.07% '숨고르기'…FOMC 금리결정 앞두고 투자 관망[뉴욕마감]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하락세로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며 주요 지수는 장중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인 후 소폭 하락했다.16일(현지시간) S&P 500 지수는 0.13% 하락한 6606.76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0.07% 하락한 2만2333.96에 마감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0.27% 떨어진 4만5757.90을 기록했다.이날 연준의 통화정책결정기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최교진, 목원대 석사과정 때 2년간 장학금 총 628만원 수령

최교진, 목원대 석사과정 때 2년간 장학금 총 628만원 수령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목원대 석사과정 당시 매 학기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 후보자는 한국토지공사 감사로 취업해 2년간 약 5억 원의 급여를 받았다.2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2005~2006년 목원대 대학원 행정정보학과 석사과정 당시 총 628만 원의 장학금을 수령했다.2005년 1학기(92만6000원), 2006년 1·2학기(각 96만6000원)에는 지도교수추천장학금을, 200
[오늘의 날씨] 제주(1일, 월)…한라산 남쪽 돌풍 동반한 비

[오늘의 날씨] 제주(1일, 월)…한라산 남쪽 돌풍 동반한 비

1일 제주도는 일부지역에 비가 내리고 흐리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26~27도, 낮 최고기온은 31~33도로 전망된다.제주도는 남풍류가 유입되면서 해상에서 만들어진 비 구름대의 영향을 받겠다. 이튿날 낮까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10~60㎜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산지는 최대 80㎜ 이상의 비가 예상된다.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기온이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제주도해상과
금융위, 오늘 임시금융위 개최…신임 금감원장 지명

금융위, 오늘 임시금융위 개최…신임 금감원장 지명

금융위원회가 2개월 넘게 공석인 금융감독원장 임명 절차에 나선다.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차기 금감원장 임명을 위한 제청 절차를 진행한다.금감원장은 지난 6월 이복현 전 금감원장 퇴임 후 2개월 넘게 공석 상태다.금감원장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임명 제청하면 인사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다.신임 금감원장 후보로는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해 정치권, 관
'얼굴 인식 결제' 놓고 토스 vs 네이버 갈등…소송전 토스가 이겼다

'얼굴 인식 결제' 놓고 토스 vs 네이버 갈등…소송전 토스가 이겼다

'얼굴 인식 결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토스(비바리퍼블리카)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단말기 업체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토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토스 측은 경쟁사인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이 이번 계약 해지 사태에 개입했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번 소송을 냈다.12일 서울남부지법은 전날(11일) 토스가 단말기 제조 업체인 에쓰씨에스프로(SCSpro)를 상대로 낸 '계약체결 및 이행 금지 가처분 등'을 인용했다. 지
운명의 8월1일 관세발효 '째깍'…이번주(28~1) 주요일정

운명의 8월1일 관세발효 '째깍'…이번주(28~1) 주요일정

운명의 8월1일…대한민국 관세 향방은오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마감된다. 만약 기한 내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하면 25%의 상호관세 부과가 즉각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14개국에 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하며 이 날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서한에 명시된 관세율을 자동 적용하겠다고 밝혔다.불과 5일밖에 협상 시한이 남지 않음에 따라 정부는 관세율 인하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협상
[뉴스1 PICK]정원 확대 반발했던 의대생들, 전원 복귀 선언

[뉴스1 PICK]정원 확대 반발했던 의대생들, 전원 복귀 선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 정책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집단 휴학했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를 공식화했다. 국회는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복귀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다.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의과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국힘 "李, 트럼프 직접 만나 관세 해결해야…남일처럼 늦장 대응"

국힘 "李, 트럼프 직접 만나 관세 해결해야…남일처럼 늦장 대응"

국민의힘은 8일 조속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했다.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남은 20여 일 동안 25% 관세를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새 정부 출범 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매우 안타깝다"며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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