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고용장관 "2년 준비 턱없어…'50인 미만 중처법' 유예해야"

27일 중처법 확대 시행 앞두고 '민생 현장 간담회'서 호소
"법 취지 공감하지만 준비시기상조…사업 접을 수밖에 없어"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4번째)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5번째)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형준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4번째)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5번째)이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뉴스1 김형준 기자.

(인천=뉴스1) 김형준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15일 양 장관은 인천 서구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중소기업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생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장관을 비롯해 뿌리산업, 화장품 제조업,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중소·영세 사업장 대표들이 참석했다.

오영주 장관은 "근로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법 적용을) 강행하면 입법 목적인 재해 예방보다는 범법자를 양성한다는 (중소기업계) 목소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27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오 장관은 "국회의 전격적인 논의와 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중소기업 대표들의 어려움과 호소를 잘 경청해 국회에 전달하고 고용부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정식 장관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중소기업이 폐업하면 국민 경제로도 이어지고 근로자 취업에도 관계가 있다"며 "정부는 (국회에) 적극 논의해주십사 부탁드렸지만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세 중소업체들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지원하는 등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며 "(법 적용이) 보름도 안 남았는데 여야가 현장 근로자의 고용 불안, 법안의 취지,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잘 반영해 좋은 결과를 내주시길 마지막으로 호소드린다"고 전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영규 영준금속 대표는 "27일부터 법을 시행하면 표면처리업종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는) 당연하고 나라에서 하는 것에 따르고 싶다"면서도 "표면처리 업종 등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장동원 스킨덤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받았지만 공간적, 인력적 한계가 있었다. 안전 전담자를 양성해 직접 파견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며 "(27일 법이 시행되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오영주 장관은 "기업을 접을 만큼의 상황이라면 유예의 문제를 국회가 좀 더 뼈아프게 듣고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시기와 방법의 문제를 정치계와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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