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회사 2세가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호소한 이유는

중소기업계 '사전증여 활성화' 한목소리…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중기중앙회 제공)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증여를 통해 빠르게 승계를 하고 싶어도 낮은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로 승계를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상속 승계를 하다가 가족 간 분쟁으로 기업의 존폐까지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많고요."(한종우 한울생약 대표이사)

중소기업계가 안정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국회에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승계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되면 투자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며 법안 통과가 '장수기업육성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기여도가 큰 '성숙기 중소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상황이다.

중기중앙회가 승계의향이 있는 기업(500개사)과 의향이 없는 기업(100개사)를 조사한 결과, 업력 30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대표가 70세 이상인 비율은 30%, 60~70세 미만은 50.4%다. 50~60세 미만은 14.3%, 50세 미만은 4.8%에 불과했다.

업력 10년 미만 기업과 비교해 30년 이상 기업의 자산은 28배, 매출은 19배, 고용인원은 11배, 법인세는 32배다.

그러나 다수 중소기업이 승계를 통해 기업을 영속하고 있어 승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폐업·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같은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65.8%가 '기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기업경영에 변화가 있다'고 답했다. 이중 폐업·매각을 고려하고 있는 곳도 52.6%다.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나이가 70살을 넘어 은퇴를 생각하고 있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회사를 승계할 수 없다'며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 지분을 반 이상 처분해야 한다. 결국 회사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기업승계시 과도한 세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기업승계시 애로사항을 묻자 76.3%가 '막대한 조세 부담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가업승계 관련 정부 정책 부족(28.5%), 후계자에 대한 적절한 경영교육 부재(26.4%)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였다. (중기중앙회 제공)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500억이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가 100건도 안되고, 사전증여 한도는 100억원으로 상속에 비해 낮아 계획적 승계가 사실상 힘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국회가 하루빨리 기업승계 관련 세제개편안을 통과시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업승계법안 통과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응답자의 65.8%가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증여과세특례를 이용하겠다는 응답도 58.1%나 됐다. 또 이들 다수는 가업승계 조세 부담 완화분으로 '사업에 재투자하겠다(58.6%)'고 했다.

한종우 대표는 "1991년 아버지가 창업한 회사에 2017년 40세 나이로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며 "꾸준히 승계를 준비해왔고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입사 당시 100억원이었던 매출을 올해 1000억원을 기대할 만큼 성장시켰다. 증여를 통한 계획적 승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라며 "승계하는 나이가 많아지면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시간도 없어진다. 사전증여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승계가 가능하도록 국회서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를 통해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투자도 일으켜 사회적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 주장하는 부자감세는 기업승계의 현실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업승계를 통해 1세대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2세대의 젊은 감각의 혁신과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기준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상속 대상이 될 때 과세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매출액 4000억원 미만 중소·중견기업 10년 이상 경영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2022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 범위를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늘리는 안 등이 담겼다.

이외에도 가업영위 기간이 10년 이상인 기업의 공제한도를 2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20년 이상 300억원에서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1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최대주주와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을 10년 보유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주주와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10년 보유로 완화했다. 또 산업관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도 완화한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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