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기본권 침해·노조 불법행위 정당화…노란봉투법 위헌성"
차진아 고려대 교수 '노조법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보고서
"사용자 개념·노동쟁의 범위 과도한 확대·손배청구 제한…곳곳 위헌 소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179인, 찬성 177, 반대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이준석,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2024.8.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