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국내 대학교수 65%는 국회 입법 활동이 기업 규제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절반가량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 강도가 경쟁국(미국·중국·일본)과 비교해 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4일 전국 4년제 대학 경제·경영·행정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혁신 정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기업의 규제혁신 법안의 국회 통과 지연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한 응답자의 49.5%는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과하다고 답했다. 경쟁국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38.5%로 조사됐다.
교수들은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근로시간 등 노동 및 고용 규제'(45.5%·복수응답)를 1순위로 꼽았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규제(29.0%) △상속세 등 세제 규제(28.5%) △수도권 정비 등 입지 규제(22.0%) △화학물질 등 환경 규제(20.5%) 순으로 조사됐다.
과거 정부의 규제혁신 실패 원인으로 '기득권 세력의 규제혁신 반대'(42.5%·복수응답)를 지목했다. '반기업 정서 확산'이라는 답변도 39.5%로 조사됐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우리나라 기업 규제 수준은 주요 경쟁국에 비해 높다"며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기업의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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