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림자"…급전 막힌 서민, 보험대출에 몰려

보험약관대출·효력상실 및 해지 급증

서울 도심의 한 식당가에서 가게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18.8.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 도심의 한 식당가에서 가게 주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18.8.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보험계약 유지 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얇아진 지갑 탓에 서민들이 보장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지난 8월 누적 보험약관대출은 58조3097억원으로 전년 동기 47조3987억원 대비 23% 급증했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이다. 보험약관대출은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2.8% 감소했지만,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1.5% 증가했고, 2021년에서 지난해까지 2.4% 증가했다.

대표적인 ‘불황형 대출’로 알려진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해지환급금의 일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보험사의 대출 서비스다. 대출금의 규모는 보험사 또는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해지환급금의 50~95% 수준이다.

보험약관대출은 창구방문 없이 전화, 모바일, 인터넷 등을 통해 24시간 내내 빠르고 간편하게 급전을 마련할 수 있다. 또 신용등급조회 등 대출심사 절차도 없는 데다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없다. 여기에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적용 대상이 아닌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보험약관대출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고, 해지환급금을 당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험료를 온전히 납입하고도 제대로 된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나마 보험약관대출을 할 수 있는 계약자는 사정이 조금 나은 상황이다. 아예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해지하는 소비자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감소세를 이어오던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이 올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올해 8월까지 생보사 효력상실 및 해약액은 146조7534억원으로 전년 동기 118조4850억원 대비 28.9% 늘었다. 보험 효력상실 및 해약은 지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3.9% 감소했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10.8%, 2021년에서 지난해 18.4%까지 감소했다.

효력상실은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짜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 기간의 종료일 이후부터는 해당 계약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사는 효력상실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할 것을 통지(납입최고)해야 한다.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와 불황이 이어지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하거나, 기존의 계약으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려 급전을 마련했다는 의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의 불황 지표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보험계약 유지 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보장 사각지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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