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총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 내정자…밸류업 힘 실린다

기재부 세제 1차관 재임하며 '역동경제 로드맵' 밸류업 세제 설계 지휘
금투세 등 "부자감세" 규정한 野 설득 역할할 듯…공론화 손 보탤까 관심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발표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인사브리핑에서 지명 소감을 발표를 마치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7.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새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됐다. 김 차관은 기재부에서 기업 밸류업(가치제고) 프로그램 세제지원의 큰 틀을 진두지휘한 주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위에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김병환 기재부 1차관(53)을 내정했다. 김 차관은 대학교 4학년 시절인 93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원 시절 금융정책실 등을 거치며 금융정책 관련 경험을 쌓았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8월부터 거시경제 정책, 국제금융, 세제를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을 역임했다. 1차관으로 재임하며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이 포함된 '역동경제 로드맵' 설계를 총괄했다. 금융위가 중점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 취임으로 밸류업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이 실릴 전망이다. 그는 지난 1일 기재부 브리핑에서도 "세제 지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서 밸류업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밸류업 지원 방안을 상세히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전날 밝힌 로드맵에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속화를 위한 세제 지원 혜택이 다수 담겼다. 밸류업 지원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해 기업 성장과 중산층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우선 주주환원을 확대하면 법인세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배당,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 직전 3개년 주주환원분 대비 5% 초과분에 대해선 법인세를 5% 세액공제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도 배당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혜택을 받는다.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상속분의 최대 60%까지 세금을 내도록 하는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주가가 오르면 승계에 불이익이 있었던 지배주주 사정을 고려, 일반주주와의 이해 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상반기 중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다시 추진, 국내 증시 투자 요인도 늘릴 방침이다. 해외 투자자들이 주로 문제삼는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이사 책임 강화, 주주총회 내실화를 추진한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며 각을 세우고 있어 실행까진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정부가 투자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금투세 폐지 등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있다는 점을 들어 야권을 설득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후보자가 금융위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사실상 금융감독원이 전담해왔던 세제 정책 지원 공론화에 금융위가 손을 보탤지도 관심사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세제 이슈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내왔다. 금감원은 개인 투자자, 재계, 업계, 학계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와 관련,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건설적 논의를 위한 화두를 던졌다"고 평한 바 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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