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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 독식' 충북도의회 원구성 관행 올해도 유지되나

(청주=뉴스1) 송근섭 기자|2018-06-21 14:5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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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32명 중 28명 민주당…의장단·상임위원장 구성 관심
“협치·상생” 강조 불구 9대·10대 의회 다수당 독식 따를 듯


제10대 충북도의회 마지막 일정인 제36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15일 열렸다.(도의회 제공) 2018.6.16/뉴스1 © News1

6·13지방선거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이후 다음 달 출범할 제11대 충북도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구성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은 줄곧 ‘협치·상생’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다수당이 주요 직책을 독식했던 지난 의회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제11대 충북도의회는 지난 10대 의회보다 1명 증가한 32명으로 구성된다.

6·13지방선거에서 도의회 정당별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28명(비례 2명 포함), 자유한국당 4명(비례 1명)이다.

민주당이 도의회 재적 의원의 87.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 구성도 민주당 내부 결정이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관심은 민주당이 원구성 과정에서 4명뿐인 한국당 의원들을 얼마나 배려할지 여부다.

충북도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6명으로 원구성을 한다.

원내 정당별 의석수를 고려할 때 이론적으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싹쓸이’도 가능하다.

실제로 최근 9대·10대 의회는 이 같은 ‘승자 독식’ 관행이 이어져 왔다.

민주당이 31석 중 22석을 차지했던 2010년 9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은 9명의 의장단·상임위원장 중 의장 1명,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5명 등 7명의 자리가 민주당 몫이었다.

각각 4석을 차지했던 당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에 부의장·상임위원장 1명씩 돌아갔을 뿐이다.

소수당의 설움을 겪었던 새누리당(한나라당)이 31석 중 21석을 차지한 2014년 제10대 의회 들어서는 ‘승자 독식’이 더 심해졌다.

당시 새누리당은 9대 의회 때 본인들이 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정치민주연합(10석)에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1명을 제안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 2명을 고집하면서 파행이 이어졌다.

결국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등원 거부 속에 치러진 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에서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선출되면서 9명의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했다.

이 같은 도의회 행태에 집행부 견제·감시와 민의 대변보다는 ‘정당 밥그릇 싸움’에 더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를 등에 업고 민주당이 도의회 다수당으로 복귀하면서 11대 의회에서는 이 같은 관행이 개선될지 관심이 쏠렸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승자 독식의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2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역·기초의회 의장 선출 등 원구성에 대한 지침’을 발표했다.

그 첫 번째 지침은 ‘의장단·상임위원장 정당별 배정은 협치와 상생의 원칙 하에 의석수, 전대(前代) 의회의 배정 등을 고려해 정한다’라는 내용이다.

‘협치와 상생’이라는 문구가 들어가긴 했지만 사실상 정당별 의석수로 의장단·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관행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될 경우 ‘새누리당 독식’으로 끝났던 10대 의회 원구성이 11대 의회 들어서 ‘민주당 독식’으로 간판만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선인이 4명뿐인 한국당으로서는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에 1명씩 의원을 채우기에도 역부족이고, 제2부의장 자리만 주어져도 만족해야 할 판이다.

이처럼 유리한 원내 구조에 도당의 지침까지 뒷받침 되면서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11대 의회에서 오랜 관행을 유지할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주목된다.

변 위원장은 “당선인들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화합과 상생의 원칙 아래서 (원구성이)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songks85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