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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서 투표용지 훼손 위법행위 검찰에 고발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2018-06-18 13: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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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선관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전남' BI. 2018.3.15./뉴스1 © News1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일 투표소 내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A씨와 허위 신분증을 제시해 투표하려 한 B씨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강진군 한 투표소 내에서 개인적 불만으로 고성을 지르고 투표사무원의 제지에도 불응하며 교부받은 투표용지 3매를 찢어 훼손한 혐의다,

B씨는 같은 날 곡성군 모 투표소에서 부친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는 투표소에서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8조도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yr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