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b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국회의원 재보선 당선자는 개표 마감 동시에 현역신분

(무안=뉴스1) 박영래 기자|2018-06-14 17:10 송고

공유하기

6·13지방선거 당선인들은 7월1일 임기 시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송갑석 의원 등 6·13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에게 국회의원 배지를 달아주고 있다. 2018.6.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2곳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선인들의 국회의원 신분은 언제부터 주어질까?

정답은 개표 마감과 동시에 1위 득표자는 곧바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얻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14조 2항은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후 실시하는 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기와 관련해서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의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때문에 재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경우 '당선인'이라는 절차 없어 곧바로 현역의원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를 마감한 뒤 개표 상황과 당선인의 결정상황을 기록하는 '개표 및 선거록' 작성이 마무리되면 1위 득표자는 곧바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거 당일 당선인으로 확정되느냐, 아니면 자정을 넘겨 다음 날 당선자로 확정되느냐에 따라 국회의원의 세비도 하루 차이가 난다.

때문에 14일 새벽 당선이 확정된 광주서구갑의 송갑석 당선자나 전남 영암무안신안 선거구의 서삼석 당선자는 '당선인' 신분 없이 이날 바로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 됐다.

반면 6·13지방선거 당선인들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yr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