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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불발…野 단독수정안 金의장 '수용불가'


송고 2022-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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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등 이견에 합의 실패…추경호 "더이상 타협안 제시할 게 없다"
野 단독수정안 상정 요청…金의장 "시간 남았다, 지금이라도 합의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기 위해 의장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이서영 신윤하 전민 기자 =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됐다.예산안이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다.

두 차례 회동에도 양당은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예산안 조정에는 어느 정도 점점을 찾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법인세법은 예산 부수 법안이어서 반드시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이날 오후까지 여야가 법인세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산안 처리는 어려워졌다. 여야가 극적으로 예산안에 합의하더라도 정부의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이 1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 여야가 추가 협상에 따른 수정안을 마련해 합의 처리하는 건 시트 작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어려워진 거라고 당은 판단하고 있다"며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이 예고한 수정안을 올려서 처리하는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이번 주말에라도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야당 입장에서도 전날(8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11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 국회법상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폐기되기 때문이다.

예산안 관련 여야정 간 협상은 사실상 종료됐고 법인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과 관련한 양당 지도부의 결단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도 타협할 수 있는 안들 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야당 입장이 아직 접점(까지) 좁히기에는 완강하니 나머지 결단은 양당 원내대표가 대화를 더 해주시라(고 했다)"며 "이제 정부가 더이상 타협안을 제시할 게 없다. 저의 역할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장실에 따르면 김 의장은 민주당의 요청에 "합의안을 가져왔으면 큰절을 하고 받았겠지만 수정안을 받을 수 없다"며 "국회법 절차대로 의안과에 접수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국민은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처리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관련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운영위원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2.1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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