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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尹, 사면은 檢 아닌 정치적 잣대로"…김경수 포함 대사면 건의


송고 2022-08-10 10:40   수정 2022-08-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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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인을 포함한 8·15 대사면 단행을 건의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가 전날 광복절 특별 사면·감형·복권 대상자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은 포함하고 이명박(MB)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은 제외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돌았다.

이에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지율이 바닥이라고 8·15 대사면을 포기 한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소극적이고 안이한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이어 "대통령의 묵시적 대국민 약속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적폐수사 당시 자행 되었던 모든 사건들을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가는 것이 세상이 바뀐 거라고 대국민 선언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라며 과거 정권에서 묶어 놓았던 MB 등에 대해 사면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윤 대통령에게 "사면은 검찰의 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잣대로 하는 것"이라며 법에 얽매이지 말고 정치적 판단을 해 줄 것을 청했다.

그러면서 "난 김경수 드루킹 조작의 최대 피해자였다"고 강조한 뒤 "후임 경남지사로 와서 내가 심은 채무제로 기념식수를 뽑아내고 3년 동안 급속하게 빚을 1조원가량 폭증시킨 후 감옥 가버린 김경수조차도 나는 용서한다"며 보수진영 반발이 있을지라도 김 전 지사까지 사면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의미에서 홍 시장은 "모두모두 용서하시고 더 큰 국민 통합의 길로 가시라"며 "그게 정치로 여론에 끌려가는 지도자가 아닌 여론을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시라"면서 대사면이라는 통큰 정치적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거듭 청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며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부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에 긍정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한 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사면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MB의 경우 횡령·뇌물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형 확정 이후에도 불복하며 대국민사과 등이 없었던 점도 부담 요인이다. 또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인 점과 국정지지도 하락세 속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김 전 지사를 사면할 경우 보수층 반발이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담감이 있기에 MB와 함께 '정치인 사면은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설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윤 대통령은 사면 대상 및 폭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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