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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고 있는 '당선인'…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8건 수사


송고 2020-04-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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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73명 입건해 조사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검찰이 21대 총선 광주·전남지역 당선인과 관련된 18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17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지검과 목포·순천·해남·장흥지청에서 21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73명을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중 광주지검은 78명을 입건해 1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5명을 기소했고, 1명을 불기소했다. 72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 보면 흑색선전이 30명(38.5%), 공무원 등 선거관여 20명(25.6%), 부정선거운동 19명(24.4%), 금품선거 4명(5.1%), 기타 5명(6.4%) 등으로 나타났다.

광주지검은 선거운동이 제한되는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등이 선거관여 행위로 입건된 비율이 높았고, 금품선거사범에 비해 흑색선전 사범의 비율이 높았다고 밝혔다.

당내경선운동방법 제한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등 부정선거운동 사범도 다수 적발됐다.

선관위 고발이 32명(41%), 제3자 고발 32명(41), 수사기관 인지 14명(18%) 등으로 확인됐다.

각 지청별로 살펴보면 순천지청의 경우 51명을 입건해 3명을 기소하고 3명을 불기소했다. 목포지청은 30명을 입건했고, 해남지청과 장흥지청은 각각 5명과 9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당선자와 관련된 사건은 광주지검에 6건, 지청에 12건 등 총 18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며 "선거일 이후에도 발생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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