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 위한 법·제도 개선 '속도'…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

현장 방문·간담회로 노동약자 목소리 청취…제도개선 및 정책제언 나선다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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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고용노동부가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고용부는 이날 현장·고용·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25일 밝혔다.

자문단 공동단장에는 권혁 부산대 교수와 한석호 전 전태일재단 사무총장이 맡게 됐다.

자문단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노동약자의 실질적인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 자문단은 앞으로 관련 종사자‧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외부전문가 발제 등을 통해 노동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개선 및 정책제언에 나설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지난 민생토론회에서도 확인했듯 노동약자의 고충과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크다"면서 "국가가 보호 주체가 돼 노동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약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공동단장인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에 대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대‧심화시키기 위해 나서는 것은 새롭고도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석호 공동단장도 "현장에서는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는 공제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기가 어렵고,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해결하거나 지원하는 체계가 없어 노동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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