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환율관찰대상국서 2회 연속 제외…中·日은 추가(종합2보)

무역흑자·경상흑자·외환시장 개입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만 해당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워싱턴 의사당의 상원 재정 및 일반정부 예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워싱턴 의사당의 상원 재정 및 일반정부 예산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세종·서울=뉴스1) 손승환 신기림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2회 연속 제외했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이러한 내용의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반기별로 주요 교역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한국은 △무역흑자 △경상흑자 △외환시장 개입 등 세 가지 요건 중 무역흑자 기준만 충족해,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에서와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3가지 기준은 대미 무역 흑자 150억 달러 이상, 글로벌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 지속적인 단방향 외환 순매수다.

반면 중국, 일본, 독일 등 3국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환율 조작국은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 관찰 대상국은 2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정된다.

재무부는 일본, 대만, 베트남, 독일 등의 경우 모두 무역 흑자 및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지속적인 외환 개입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충족했고 말레이시아는 경상수지 흑자 기준만 충족했지만 일단 목록에 올라가면 두 번의 환율 보고서 주기를 거쳐야 지정 해제될 수 있다.

중국은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크고 외환 정책을 둘러싼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모니터링 대상국 명단에 계속 남아있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외환(FX)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에 대한 광범위한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주요 경제국 중에서 계속해서 이상치를 보이고 있으며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2년 2.5 %에서 2023년 1.4 %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중국의 경상수지 데이터보고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중국의 무역 흑자에 대해 중국 국가 외환 관리국이 발표한 중국 국제 수지 데이터가 중국 자체 관세 데이터 및 다른 무역 파트너의 데이터와 상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재무부가 이러한 "변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은행이 최근 엔화 가치를 지지하기 위해 외환 개입을 한 것은 일본을 환율 감시 대상국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요인이 아니며, 일본이 높은 무역 및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무부 보고서는 일본이 2022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2024년 4월과 5월에 엔화를 매수하고 달러를 매도하여 엔화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적시했다.

재무부는 일본이 외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자유 거래되는 대규모 외환 시장에서 개입은 적절한 사전 협의를 통해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재무부의 기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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