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R&D 예타 폐지…보완 절차 마련해 재정 낭비·사업 부실화 방지"

"R&D 일몰제 폐지…부처 고유 임무와 장기 연구 안정적으로 지원"
"정부 납부 기술료율, 현행 대비 절반으로 낮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