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사직 허용…복귀 땐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종합)

복지장관, 의료개혁 브리핑…"복귀 전공의 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
"수련기간 조정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 취득 할 수 있도록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하는 동시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하는 동시에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천선휴 기자 = 정부가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4일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또 전공의가 복귀하면 3개월 면허정지 같은 행정처분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명령 철회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된다"며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절차 중단 등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걸림돌도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공의 이탈이 100일을 넘긴 가운데 4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어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겠다"고 소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사항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면서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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