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방·치안 수준으로 의학교육에 과감하게 투자"(종합)

"시설·교수 수요 조사 중…투자 계획 세워 내년 예산안 반영"
"세브란스 집단휴진 안타까워…환자 곁 지킬 거라 믿어"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서울=뉴스1) 여태경 천선휴 기자 =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 의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의료계의 반발에 정부가 "국방과 치안 수준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수요 조사가 끝나는 대로 투자 계획을 세워 곧바로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정원이 늘어난 대학의 시설·교수 수요를 조사 중이고, 학교별 타당성·필요성 점검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연도별 투자 계획을 세우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정책관은 "많은 환자들이 정부와 의료계가 대화에 적극 나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계가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만큼 집단행동보다는 대화의 자리에서 기탄없이 논의해 나갈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관은 정부가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반영해 의료개혁 과제들을 마련하고 있으니 대화에 참여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환자, 소비자단체 등 사회 각계의 의견을 경청하여 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며 "의협과 전공의도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적극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여론과 복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7월 초에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전공의 복귀 여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전공의) 사직 여부에 대해 병원들마다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했고 어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장관께서도 7월 중으로 전공의가 복귀하는 방향으로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주문한 '사정 변경에 의한 취소'에 대해서도 "법 조문을 살펴봤다"면서 "7월 중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검토하고 있고, 전공의들이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전공의 처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전날 청문회에서 “원래 처분이 적법했더라도 사정이 변경돼서 취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유연하게 생각하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계와의 대화 계획에 대해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고,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도 정당한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기보다는 대화의 조건 없이 의료계와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가 집단휴진을 중단한 데 이어 성균관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집단휴진을 유예한 가운데 수도권 주요 병원에서 또다시 집단휴진이 강행된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브란스병원의 집단휴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켜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집단휴진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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