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파업 투표' 의협에 강경 대응 예고…의사 시험 예정대로(종합2보)

"깊은 유감…지자체 협력 등 모든 방법 동원해 대책 강구할 것"
오늘 의사 국시 실기시험 시행계획 공고……분기 실시설 일축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6.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정부가 14만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표'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올해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을 예전과 동일하게 9월2일부터 실시한다고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지금은 국민, 의료인, 정부가 모두 힘을 합쳐 장기화되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조속히 종결시키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시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의협이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갖고 집단휴진에 대한 전 회원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부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별로 달라지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만약 투표 후 총파업이 현실화 할 경우엔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개원의와 관련되는 부분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는 의료법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또 기존의 가용한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진료시간을 확대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의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올해 국시 실기시험을 9월 2일부터 11월 4일까지 총 39일간 시행한다"며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6개월 이내 졸업 예정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사 인력 수급에 차질이 우려되자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사국시의 분기별 또는 수시 실시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시 시행계획은 '의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전 실장은 "왜 분기별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각종 다른 의료기술 종사자들도 시험이 다 있는데 시험을 치는 사람들의 교육이나 졸업이나 이런 것들이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시험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현재 많은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이 조기에 복귀하면 2월에 졸업을 하고 원래 스케줄대로 시험에 응시할 수가 있다. 추가 시험 이런 부분들은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검토할 텐데 현재까지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복귀를 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휴학 승인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실장은 또 전공의 과정을 마친 후 치르는 전문의 시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추가 시험 등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았지만 복귀 전공의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라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실장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방안으로 전문의 시험 같은 것들이 필요하면 검토를 할 것"이라며 "일단은 조기에 복귀를 해서 그런 기회의 창이 열릴 수 있도록 여건이 되면 이 부분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실장은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전 실장은 "지난 2월 말 여러분들이 근무지를 떠난 그때와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다"면서 "전공의 연속 근로시간 단축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80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 병원 차원에서도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단체에서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7가지 중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 등을 제외한 제도적 개선사항은 의료개혁특위에서 속도감 있게 논의하는 등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전공의 여러분들의 개별적인 의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라며 "소속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 실장은 또 국민들에게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기 전인 2월 첫째주 8200여 명에서 4월 첫째 주 약 6400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달 넷째주엔 7000여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전 실장은 "경증 환자는 지역 내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이용 체계를 정상화하는 제도 개혁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형병원이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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