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이 메아리복지원에 지난해 11월 30일자로 보낸 2차 조사 통보 공문. 2차 조사팀이 사회복지과장을 팀장으로 6명으로 구성돼 있다.© News1
북구청이 재조사 공문을 보내고 5일 뒤 실시된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현직 시,구의원등 (구)민노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조사원들이 10명으로 대거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News1

보건복지부에 제출된 메아리복지원 최종보고서를 날조·조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2차 조사원 대부분은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이 2차 인권실태 조사 착수 직전에 대거 교체·투입한 (구)민노당 관계자로 드러났다.10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장애인(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1차 조사 결과에 따른 '재조사' 협조 및 일정 통지’란 제목의 공문을 메아리복지원에 보내 2차 재조사 일정을 통보했다.

뉴스1이 확보한 북구청의 메아리복지원 재조사 통보 문건을 보면, 2차 조사팀은 북구청 주무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을 2차 조사팀장으로, 담당(6급), 담당자(7급), 장애인인권활동가, 수화통역사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재조사 통보 공문을 보내고 5일 뒤 실제 진행된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에 참가한 조사자 명단과 조사 내용은 공문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뉴스1 확인 결과, 메아리복지원 2차 조사 직전 북구청이 당초 구성했던 2차 조사팀은 일부 교체되고, 윤종오 북구청장이 소속된 (구)민노당 관계자들이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에 대거 투입됐다.

이 때문에 당초 6명으로 구성됐던 2차 조사팀은 예정에 없던 (구)민노당 현직 시·구의원 및 간부급 당원 4명이 합류하면서 모두 10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차 조사팀장인, 당시 북구청 사회복지과장은 실제 2차 조사에서 빠져 의문을 사고 있다.

지난 10월 28일 실시된 1차 조사를 마치고 한달 넘게 2차 조사 준비 전반을 총괄했던 메아리복지원 2차 조사팀장(사무관)이 실제 조사를 며칠 앞두고 2차 조사에서 전격 제외된 것이다.

대신 (구)민노당 소속의 류(여)모 울산시의원, 강(여)모 북구의원, 홍(여)모 전 시의원과 간부급 당원으로 알려진 장애인인권포럼 성(여)모 대표, 장애인학부모회 유(여)모 북구지회장 등 이 2차 조사에 합류했다.

(구)민노당 관계자는 “시민단체 대표란 명목으로 메아리복지원 2차 조사팀에 참여한 성 씨와 유 씨는 실제로는 (구)민노당 간부급 핵심당원들이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구)민노당 소속의 윤종오 북구청장이 수장으로 있는 북구청 공무원들(6급 1명, 7급 1명)이 2차 조사에 직접 참여, 사실상 (구)민노당 소속인 윤종오 구청장의 특수 관계자로만 2차 조사팀이 구성된 것이다.

더욱이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원으로 참여한 (구)민노당 관계자들은 모두 (구)민노당내에서도 K씨를 정점으로 하는 같은 정파 소속으로 알려졌다.

2차 조사팀은 보건복지부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에 따라 울산지역 순수 장애인, 인권단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1차 조사팀과는 전혀 다르게 특정 정당 관계자 일색으로 구성된 것이다.

‘1차 조사 내용을 알고 있는’ 1차 조사 참가자들이 배제된 채 오히려 ‘1차 조사 내용을 전혀 모르는’ (구)민노당 관계자들이 나서 1차 조사에서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쟁점사항'에 대해 2차 심층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더욱이 2차 조사팀에 참여한 민노당 관계자들은 보건복지부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에 따른 인권실태 조사원 교육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1차 조사원들이 모두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오 북구청장이 보건복지부 인권실태 조사 매뉴얼의 조사원 규정을 따르지 않은 사실상 ‘무자격자’들을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2차 조사에 투입한 셈이다.

더욱이 2차 조사에 참여해 메아리복지원 교사들을 직접 조사한 북구청 공무원 2명도 1차 조사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조사에 참여했던 울산지역 장애인·인권단체 10곳에서 차출된 25명의 조사원 가운데 2차 조사팀에 포함된 조사원은 (구)민노당 소속의 전 시의원 출신의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홍 소장과, 사무국장인 박 모(여)씨, 단 2명뿐이다.

1차와 2차 조사에 유일하게 같이 참여한 2명 또한 (구)민노당과 관련된 인사들인 것이다.

심지어 1차 조사팀에 참여한 수화통역사까지도 2차 조사에서는 일부 배제되고 새로운 수화통역사가 참여했다.

결국 북구청은 메아리복지원 인권실태 1차 조사 내용을 알만한 인사들은 모두 배제한 채 (구)민노당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2차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윤종오 북구청장이 2차 조사 직전에, 조사 경험도 전혀 없고 ‘무자격자’나 다름없는 (구)민노당 현직 시·구의원과 간부급 당원들을 왜 메아리복지원에 조사원으로 급히 투입했을까 의문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민노당 관계자 일색으로 구성된 2차 조사팀은 자신들이 조사 이유로 내세운 ‘1차 조사의 쟁점사항’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청각장애 원생들을 대상으로 성폭행 가해 혐의를 이틀에 걸쳐 강압 조사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성폭행 관련 내용을 부인하는 원생과 교사들의 진술을 조작·날조해 최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며 메아리복지원 원생들과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인권실태 1차 조사 착수 전 메아리복지원의 신고로 이미 파악하고 있던 원생간 성폭행 사건을 ‘인권침해’로 몰아 메아리복지원 설립자 가족들을 내쫓고 자파 인사를 '공익이사'를 투입해 운영권을 강탈하기 위해 윤종오 구청장이 자신이 소속된 민노당 관계자들을 대거 인권실태 2차 조사에 투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공유할 수 없는’ 순수 장애인·인권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1차 조사팀과 직업 공무원인 '사무관'급 팀장을 고의로 2차 조사에서 모두 배제했다는 것이다.

2차조사팀이 막상 인권실태 조사에 착수해 이틀에 걸친 원생들에 대한 강압조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자, 최종보고서 내용가운데 원생과 교사들의 진술을 날조·조작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메아리복지원 1차 조사팀은 보건복지부의 인권실태 매뉴얼에 따라 울산시장애인총연합, 울산시농아인협회, 울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울산시지적장애인협회,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장애인문화센터, 엘림지역아동센터 등 모두 10개의 장애인, 인권단체 소속의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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