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뉴스1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허위 고지하는 수법으로 공인중개사와 임차인을 모두 속여 십수억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다가구건물 4채를 자신과 아내 명의로 사들인 뒤 지난 2018년부터 총 15명의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전세보증금 14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실 중개를 부탁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선순위 보증금을 숨겼던 A씨는 건물을 사들인 시점부터 월세를 모두 전세로 전환한 뒤 편취한 돈을 주식투자나 대출 이자 변제, 생활비 등에 쓰기로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해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다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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