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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무마·입시비리' 항소심 내년 2월 선고…총선 전 결론

재판부 "증인신문 일정대로 진행시 내년 2월8일 선고 가능"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23-11-20 18:09 송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20일 종결됐다.

재판부는 내년 2월8일을 노 전 원장의 선고기일로 정하면서, 이날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의 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2심 판결이 선거 직전에 나오는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김진하 이인수)는 이날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노 전 원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노 전 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노 전 원장의 판결선고기일 결정과 함께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 "12월18일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정 전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 내년 2월1일 제프리 맥도널드 교수 증인신문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내년 2월8일 노 원장과 함께 선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재판에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대신 풀어준 혐의를 반박하면서 담당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 채택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나의 가능한 안"이라고 부연했다.

만약 증인 채택이 거부되거나 여러 사정으로 증인이 출석하지 못하면 선고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노 전 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고,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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