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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 News1 이비슬 기자 |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세사기 사범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지난 17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 2명을 구속 상태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대표 두 명은 빌라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집하면서 빌라 매매가를 부풀려 임차인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상회하는 전세보증금을 수령해 매수인 등과 리베이트 방식으로 나눠 갖는 방식으로 약 24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매매를 알선했다.
불구속 기소된 부동산 컨설팅 업체 직원 5명은 대표 2명의 지시에 따라 매수인을 모집하고 편취한 금액을 나눠 갖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