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열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서 내빈들이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20일 첫 삽을 뜬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는 강원 설악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41년 숙원'이자 환경파괴 논란으로 찬반 갈등이 이어져 온 대표 현안이었다.

지난 대선 윤석열 대통령과 지방선거 당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머리공약 이기도 했던 해당 사업은 매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강원권 민심 공략을 위해 각자 레시피대로 재가공해 선거 테이블에 올린 '단골 메뉴'였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끝청까지 약 3.3㎞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로, 1982년 강원도가 설악산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지역사회는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에 이은 두 번째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관광객 유치로 인한 경기 활성화를 꿈꿨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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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은 첫 추진 당시인 1982년 강원도가 추진해 건설부가 신청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가 문화재청을 넘지 못하며 첫 번째 고배를 마셨다.

이후 2008년 정부가 삭도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년 후인 2010년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2011년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국립공원계획변경안이 부결되며 좌초됐다.

이에 양양군과 강원도 등은 기존 '대청봉~관모능선'이었던 케이블카 노선을 이날 확정된 '오색지구~끝청'으로 변경·보완했고, 2015년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어내면서 속도를 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해당사업 환경영향평가 조작·부실의혹을 제기, 2016년 문화재심의위에서 부결 결정을 내리면서 또다시 막혔다.

이에 양양군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고, 관련 소송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갖췄지만, 2019년 환경부가 환경파괴 우려 등을 이유로 환경영평가 ‘부동의’ 처분을 내려 제동이 걸렸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재개 여부가 결정되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앞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양양지역 주민들이 깃발을 흔들며 오색 케이블카 즉시 이행을 외치고 있다. 2017.10.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양양군은 포기하지 않고 부동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20년 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21년 환경부가 또다시 재보완을 통보하면서 좌초되는 듯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대선이 열렸고,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공약이 또 다시 등장했다.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공약은 '강원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같은 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김진태 도지사도 같은 약속을 했다.

그 결과 양양군이 2020년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부동의 처분 취소심판' 인용 재결을 근거로, 재보완 절차를 거쳐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를 하면서 사실상 해당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이후 강원도와 양양군이 8개월 간 주요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면서 이날 첫 삽을 뜨게 됐다.

20일 오후 강원도 양양군 서면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에서 열린 오색케이블카 착공식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진태 강원도지사 등 내빈들이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311.20/뉴스1 © News1 한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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