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식당 테이블에 종이컵이 높이 쌓아올려져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환경부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문화 안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브라운백 미팅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미팅에는 오세희 소상공인엽합회 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수복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사무총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협·단체장과 소상공인들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환경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일회용품을 감량하는 방향의 '일회용품 관리방안'을 7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매장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도출과 대체품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방안 마련 등 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와 환경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와 환경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소)상(공인)의 짝꿍'으로 함께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인센티브로는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상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다회용기와 식기세척기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체품 제조업체들의 경쟁력 확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종이빨대 업계 등의 요청사항인 판로 유지를 위해 기존 대체품을 사용하던 매장들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중기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매출이 감소한 대체품 제조업체들에게 2024년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 개척, 공정 효율화, 기술 개발 등을 연계하는 방안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일회용품 절감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동구매 확산을 유도하고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대체품 빨대의 업체별 공동구매를 실시하기로 했다. 12월 구축하는 '협동조합 쇼핑몰'에는 별도 수수료 없이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키기로 했다.

양 부처는 이 자리를 시작으로 이날 논의한 과제를 구체화해 소상공인과 환경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환경부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만큼 중기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발적인 일회용품 감축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의 부담을 해소하고 지속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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