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특별법 서명운동

중부내륙 지역의 발전과 권리회복의 내용을 담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가 오는 22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오는 22일 회의를 열고 중부내륙특벌법을 비롯한 법안 전반을 심의한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은 1번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 심사 때와 같은 의석정족수 미달로 심사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부내륙특별법 외에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등도 이날 다뤄진다.

중부내륙특별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말 열리는 법사위에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연내 제정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특별법의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국회 일정이 워낙 유동적이고, 내년 총선 이슈에 관심 밖으로 밀려 폐기라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충북도는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행안위에 107만 국민 서명부를 전달했고, 민관정 공동위원회는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의 개발정책에서 제외된 중부내륙지역 발전과 권리 회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vin0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