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 매장에 붙어있는 통신 3사 로고. 2022.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통3사가 포기했던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신청이 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막대한 장비 구축 비용과 규제 산업이라는 특성상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업계 전망을 뒤집을 수 있는 사업자가 등장할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고대로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8㎓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 데 이어 올 5월 SK텔레콤(017670)의 주파수까지 할당을 취소했다. 3사의 망 구축 실적이 당초 목표였던 의무량의 약 1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통신사들은 부족한 사업성과 투자를 지속하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었다.

28㎓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흔히 5G에 쓰이는 3.5㎓보다 대역폭이 넓다. 대역이 넓을수록 속도와 용량이 높아진다.

그러나 28㎓는 주파수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장비를 더욱 촘촘하게, 더 많이 구축해야 한다.

28㎓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나 콘텐츠가 부족해 활용처가 마땅치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28㎓는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나 기업들이 각 사옥이나 공장에 국한돼 활용하는 이른바 '5G 특화망'에 활용되고 있다. 28㎓ 대역 주파수를 지원하는 휴대폰도 전무하다.

정부는 28㎓ 주파수를 통해 '제4 이통사'를 육성하기 위해 당근책을 내놨다.

주파수 할당 대가의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8년 주파수 할당 때 책정한 가격보다 65% 절감했다고 설명했다. 망 구축 의무 수량도 기존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였다.

또 신규 사업자에게 개방되는 필수 설비를 늘리고, 신규 사업자가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대 40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과 세액공제도 약속했다.

이같은 유인책에도 사업자가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다. 업계에서는 장비 1대당 가격을 2500만~3000만원으로 추산하는데 6000대면 최대 1800억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공사비, 기지국 구축을 위한 부동산 비용, 운영비 등을 포함하면 비용이 상당하다. 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이통3사는 28㎓ 투자 비용을 회계상 손실 처리했다.

각사는 투자설명서에서 "통신 산업은 초기 시설 투자 자금이 대규모로 투입되며 비용 회수는 장기에 걸쳐 일어나는 사업의 특성상 재무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통신업은 정부로부터 주파수라는 한정된 자원을 할당받는 규제 산업이라는 점도 허들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신청 서류에 관해 문의하는 사업자들은 몇군데 있었다"며 "신청 기한까지 기다려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접수 기한 동안 신청자가 없어도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 주파수를 3년 동안 신규 사업자 대역으로 열어둘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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