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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2023.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야당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정치적 계산은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보고받았다.
연금제도의 모수(母數)란 보험료율이나 개시연령과 같이 연금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수들을 의미한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은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민간자문위는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50%' 또는 '보험료율 15%에 소득대체율 40%'로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모수개혁으론 부족하다. 기금 고갈시계를 몇 년 늦출 뿐"이라며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구조개혁을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특위가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다"며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국민 공감대를 넓혀가는 노력을 이뤄 미래를 위한 결론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