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장관이 근무 중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3.10.9/뉴스1

우리 군 당국이 '과학기술 전문사관'의 복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형 탈피오트'를 표방해 지난 2014년 도입한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 시행과정에서 선발자 대다수가 군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17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과학기술 전문사관 직무 성과분석' 연구용역을 발주, 수행기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방부는 이번 연구에 대해 과학기술 전문사관 제도의 직무·성과 등 현 실태를 분석한 뒤 제도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중도 포기, 장기복무 지원 저조 등 지적사항을 분석해 전문사관 활성화 및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며 "기술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전문사관 인력 운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 전문사관'은 이공계 대학의 우수 학생을 후보생으로 선발해 대학 재학 중 2년간 국방과학교육, 국방과학연구과제 수행 등 양성 과정을 거치게 한 뒤 대학 졸업과 함께 소위로 임관해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국방 연구개발 기관에서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과학기술 전문사관 후보생은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정부로부터 등록금 전액과 매학기 2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최근 3년간 과학기술 전문사관 후보생 98명 중 22명이 임관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의무복무를 마친 임관자 79명 가운데 장기 복무 신청을 한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군 당국은 이 같은 과학기술 전문사관의 임관 포기 및 장기복무 미신청이 주로 기술 보상금 등 인센티브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과학기술 전문사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과학기술 전문사관은 해마다 20여명만 뽑다보니 명문대 최상위 성적 졸업자들이 주로 선발되지만, 임관 후 연구 보상금이 1인당 8만원에 불과해 다른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600만~1000만원 수준보다 턱없이 적다"며 "이들이 외부에 나가서도 국방과학을 이끌 수 있겠지만, 군에 남는 인원도 어느 정도 있어야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 전문장교 육성 프로그램 '탈피오트'처럼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이나 육군사관학교에서 우수 인력을 교육하고, 이들이 소위로 임관한 뒤 복무하게 하는 제도 도입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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