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에 공평한 분배 △지역별 의대정원을 고려해 해당 지역 미니의대에 증원 우선순위 마련 △지역별 의대정원 안배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6일 오전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이 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주경 연구관은 "의사인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사인력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모집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고, 수도권 대학병원은 수도권에 분원을 세워 환자·의사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 연구관은 또 "국회예산정책처도 당장 내년부터 의대정원을 1500명 더 늘려 연 4558명씩 뽑아도 2035년 국내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분의 2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권정현 연구위원) 역시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 진료과별로 2048년 고령 환자 수요가 많은 외과 6962명, 신경외과 1725명 부족이 추산된다. 이 기간 신경과도 1269명, 흉부외과도 1077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진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의대 신입생 정원을 매년 전년보다 5%씩 증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는 게 김 연구관 설명이다. 정부도 의대 증원 방침을 공식화하고 최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확대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지역별 의대 설치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특히 정부는 현재 입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과소 의대)를 향후 증원 대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전국 40개 의대 중에 17개 대학이 미니 의대로 분류된다. 미니 의대에 국립대도 3개 대학이나 있다.

김 연구관은 "배분은 17개 과소 의대에 정원 공평 문제, 지역별 의대 정원을 고려해 과소 의대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고려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증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역별 안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도 이 3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의사인력 부족 해소 방안으로 △의과대학 신설 △지역의사제 △공공보건의료인력 별도 양성 등도 제시했다.

김 연구관은 의사 인력 부족이 현격한 특정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의 경우 어느 지역에 설치할지 등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기존 의사 배치를 효율화해 볼 필요도 있다. 전반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평가도 있다"고 언급했다.

패널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의대에 정원만 늘려주면 최근 빚어진 대형병원 환자 쏠림이나 지역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지방소멸 대응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로 확장돼 필수의료 보장과 지역의료 전달체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미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정원을 의대에 그냥 주면 대형병원 환자 쏠림은 심해진다. 미니의대에 그냥 주면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이 심해진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를 근거로 대학별이 아닌 지역별로 의대 정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입시 때 지역출신 선발 비율을 80%로 높이고, 지역에서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를 고려해 볼 만하다며 "지역 대형병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해 의료적 부분은 대학에, 재정과 행정 운영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역시 의대 증원은 10년 뒤 국내 의료 환경을 전망한 채 따져볼 문제라며, 별도의 장기적 모니터링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국민 의료 이용 체계 정비, 보상 강화 개편, 변화되는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신 교수는 "의대 증원만으로 지금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외국 의료체계와 달리 국내 의료체계는 제도적으론 공공의 형태를 띠지만 시장 논리에 지배되는 측면 있어 국가의 적절한 개입도 요구될 때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는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참석해 의대증원 규모 등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우수한 의사 인력이 필수 지역 의료에서 자부심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