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가 재개될 경우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기로 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23~2027년)을 보고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게획을 수립해야 한다.

통일부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이번 계획의 비전으로 삼았고, '한반도 평화구축·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세웠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5년 전 제3차 계획의 비전은 '평화 공존, 공동 번영', 목표는 북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이었다.

통일부는 이번 계획 추진 원칙으로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추진 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 5가지다.

과제별로 △담대한 구상으로 북한 비핵화 이행동력 확보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차단 △법과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추진 질서 확립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지속 추진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북한 정보분석 네트워크 정비 △새로운 통일미래비전 정립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 총 21개의 세부 목표를 제시했다.

통일부는 '원칙과 신뢰 있는 남북관계 추진'을 위해 북한의 잘못된 행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게 하고 재발방지를 당당하게 요구하기로 했다. 또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 '남북 간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남북 간 합의 이행 점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를 위해선 북한과 대화할 경우 이산가족 전원 생사확인 및 상봉 정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도 공식 의제화하고 이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또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통일기반조성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별도로 적립, 관리해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와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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