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재구조화 과정에서 놓친 것이 있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 삭감이란 표현을 쓰는 것보다는 R&D 예산 재구조화 표현을 쓰는 게 맞는 것 같다"며 "R&D 예산안 재구조화 방향에 대해선 당연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년 간 급격하게 늘어났던 부분이 과연 적절하게 유효하게 쓰였는가. 그 재원을 재구조화함으로써 훨씬 더 효율적인 곳에 쓰자는 게 예산을 편성한 정부 방침이었던 걸로 이해한다"라고 했다. 

또 기존 젊은 연구자 지원 예산이 일부 삭감됐다는 연구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감했고, 약간의 서로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었다"며 "정책적으로 좀 더 보완해야겠다는 것도 인식했다. 충분히 최종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예산에 대해서는 "야당, 여당이 늘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저희가 많다고 하면 그쪽이 적다고 하는 것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균형을 맞추게 돼 있다. 그때까진 저희한테 시간을 좀 달라"고 말을 아꼈다. 

출연연 예산의 경우 정부 원안에서 전년 대비 3000억원(-10.8%) 줄어들었으나, 상임위 소소위 협상 과정에서 4800억원 증액하는 안이 나왔다. 그러나 야당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학생 인건비 문제, 대학원 장학금을 인상해야 한다' '정부 과제 평가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젊은 인재 해외 유출을 막으려면 '학부생 젊은 연구자들이 할 수 있는 연구 토픽에 대한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유 의장은 "최종적으로 파인튜닝(미세조정)한다는 측면에서 현장에 계시는 젊은 연구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들 듣고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 입장을 정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조정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듣고 R&D 예산삭감에 따른 부작용이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세계 최초, 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다음 세대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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