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공. @News1

서울시는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12월20~21일)을 앞두고 16일부터 참석자 사전등록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득보장 제도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개최된다.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시카고시,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 펜실베니아대 보장소득연구센터 등과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Global Income Security Network) 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된다.

포럼은 관심 있는 누구나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16일부터 12월15일까지 포럼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을 하면 된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영문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번 포럼에는 빈곤 퇴치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19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 매사추세츠공대 교수가 참석한다.

뒤플로 교수는 개회식에 앞서 오세훈 시장과 대담을 갖고 소득보장 제도의 미래와 안심소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기조연설과 첫 번째 세션 패널로 참석해 안심소득 시범사업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 논평한다. 

2019년에 역대 최연소이자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스테르 뒤플로 교수는 빈곤 문제 연구에 헌신해 온 개발경제학 전공의 경제학자이다.

그는 '202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콘퍼런스'에서 '한국처럼 경제 규모가 크고 발전한 나라들은 보편적 기본소득보다는 선별적 재정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오 시장의 역점 복지정책인 어려울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안심소득'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정민 서울대 교수가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주요 결과로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복지사각 해소·지원가구의 보장 탈피율의 월등함 △비교가구 대비 지원가구의 필수 재화·의료서비스 소비 증가 △정신건강 개선 등이 있다.

두 번째 세션에선 해외 소득보장 정책실험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션 클라인 스탠포드대 기본소득연구소장과 애론 스트라우스 미국 로스앤젤레스시 프로젝트 매니저, 마크 샌더스 시카고시 가족지원서비스부 부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크레이그 리델(Craig Riddell) 브리티시컬럼비아대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소득 격차 및 빈곤 완화에 대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빈곤과 소득 격차는 국내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통된 문제이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올해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 결성을 시작으로 각국의 도시·연구기관 등과 교류를 확대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국내외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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