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최근 일부 식품업체가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 가격 인상'(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되고 있지만 식품업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추 부총리는 "소비자가 부지불식간 양이 줄었는데 줄었는지를 모르고 소비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며 "양을 줄이고 종전 가격으로 파는 선택은 공급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못하다.)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선택을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격 표시, 함량 표시, 중량 표시가 정확히 돼야 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서 엄정하게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어떻게 실행할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며 "중량을 줄이면 최소한 소비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하도록 (조치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정부가 유제품 업체에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등에 대해 수입 할당관세 혜택을 부여했지만, 이들 업체가 국내 원유 가격 인상을 이유로 관련 제품 가격을 올리는 행태에 대해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점을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국은 이와 관련해 기업에 부당 이익이 생기면 결국 세금을 통해 국고로 돌아오도록 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편법 회계처리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엄밀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올해 정부 예산안에서 줄어든 연구개발(R&D) 예산 증액론이 나오는 가운데 예산 전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는지 묻는 말엔 "예산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의 시각으로 비효율적인 문제 사업에 대한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필요한 범위 증액이 있는 것"이라며 "전체 총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개편 논의에 대해선 "현재 기재부에서 연구·검토하고 있고 시간이 지나 공론화할 것"이라며 "이번 국회 안에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야권을 중심으로 고금리·고유가 시기 은행과 정유업체 등의 극대화된 이익에 대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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