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참석자들. 2023.11.1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4일 "대한민국 방위와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약속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은 유엔사 출범 이래 70여년간 계속 핵·미사일, 사이버 능력을 발전시키며 한미뿐만 아니라 역내 동맹국·동반자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중국·러시아는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능력 확장을 돕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고민"이라며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치명적 원조를 제공하고 있고, 러시아는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활동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런 활동은 대한민국만 위협하는 게 아니다"며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무너뜨려왔다"고 거듭 비판했다.

오스틴 장관은 "우린 향후 70년간의 공동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모였다"며 "오늘, 그리고 앞으로 수십년 동안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유엔사의 역할에 대해 "위기·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한국전쟁(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 지원을 비롯한 북한과의 대화를 촉진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유엔사는 (6·25전쟁) 정전협정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며 "유엔사의 통합된 지휘체계는 다국적군을 한미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과 함께 더 큰 틀로 통합해 만약 이곳에서 분쟁·위기가 발생한다면 북한을 저지하고 격퇴할 수 있게 한다"고 부연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에서 우리의 협력은 평화·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1950년 6·25전쟁 발발을 계기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설치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사령부로서 전쟁 당시 국군을 비롯한 유엔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했다.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땐 유엔사가 북한·중국과 함께 당사자로서 서명했다.

현재도 유엔사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감독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남아 있다. 현재 유엔사 회원국은 미국을 비롯한 17개국이다.

이날 회의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오스틴 장관, 팻 콘로이 호주 방산장관, 앙헬리토 데 레옹 필리핀 국방차관, 송윗 눈팍디 태국군 총사령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주한대사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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