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24%) 적용 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 표를 모아보겠단 뜻"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 논리를 내세우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면서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이미 최하위권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확대는 그나마 기업에서 흘러나오는 투자 물줄기에 대해 아예 꼭지를 잠가버리겠단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제물로 삼는 지경에까지 이르면 그 다음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없는 추락"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처럼 대기업 표적증세에 나서는 이유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허구적이어서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으니 기업으로부터 다시 세금을 더 거둬 세수결손이라도 메우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건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한마디로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 날개를 꺾을 게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더 내도록 더 큰 날개 달아줘야 한다"며 "민주당이 재정건정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떔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항구적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한국노총이 5개월 만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경기침체로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고통받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노총이 노동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책임있는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999년 민주노총 탈퇴 이후 한국노총이 홀로 노동계를 대표하며 보여준 책임감과 협상의지는 역사적으로 평가받기 충분하다"며 "한국노총이 이런 정부의 노력에 화답한 것은 앞으로 노정 대화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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