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4일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사법부 공백 사태 해소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51일째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했던 사법 행정 마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3개월이 넘도록 항고심 심리와 전원합의체 재판 등에서 심각한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내년 1월 퇴임이 예정된 후임 대법관 인사도 불투명하다. 사법부 공백이 계속되면 더 큰 국민의 불신을 낳게 될 것이다. 사법부 공백 사태는 국민 삶에 직결된 문제로 정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지금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사법부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말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것임을 알만한 국민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행히 사법부에서 별도 심리를 결정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을 대장동 재판과 병합심리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도 어떻게든 총선까지 승부를 늦춰보겠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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