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발의에 이어 김건희 여사 수사 관련 담당 검사들 얼굴까지 공개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까지 검찰과의 전면전을 이어갈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이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탄핵안 표결이 불가해지자, 민주당은 탄핵안 철회로 맞불을 놨다.

탄핵소추안 재발의가 의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사 탄핵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1~12일에는 대통령 처가 수사 관련 검사 2명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코나바컨텐츠 협찬 의혹, 김 여사 처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 등 수사·기소가 미진하다며 담당 검사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오는 12월 '김건희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검찰 특수활동비 의혹 등에도 적극 공세에 나서면서 검찰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를 두고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차장검사의 경우 현재 이 대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직무 정지로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에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정섭 검사는 이 대표 수사를 담당하지만 별건이다. 검사 한명이 빠진다고 수사를 못하면 조직이 아니다"라며 "국감기간 중 범죄사실 영랍, 청탁금지법 위반, 기업과 유착관계 등이 다 드러났지만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만 한다"고 반박했다.

추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들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면 민주당에 역풍이 불수밖에 없는 것도 부담이다. 앞서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안을 헌재가 기각하면서 정치적 타격을 받은 바 있다.

이같은 이유로 당내에서도 검사 탄핵 추진에 우려가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검사탄핵을 재추진할 때 당내에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개별 검사들에 대해 연속적으로 탄핵을 추진하는 게 민주당의 힘자랑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사법적 처리가 예정된 모든 검사들에 건건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어렵지 않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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