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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 지정에 땅값 하락했지만 정부 "보상 책임 없다" 왜?

法 "가용토지면적 절대 부족, 공공 이익 우선돼야"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3-11-13 07:00 송고 | 2023-11-13 09:38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자신의 사유지가 접도구역 지정으로 가치가 떨어졌다며 정부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권모씨 외 7명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정부를 상대로 낸 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8월 서울-춘천고속도로 도로 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m를 접도 구역으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권모씨 등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일대의 일부 토지가 접도 구역에 포함됐다. 

이후 정부는 포천-화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며, 권씨 등의 각 토지를 협의 취득 또는 수용 재결을 거쳐 소유권을 취득했다. 하지만 권씨 등은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토지가 접도 구역으로 지정돼 '가치하락'이 발생했다는 감정 평가를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해 발생한 토지의 가치하락에 대해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재결 신청을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접도 구역 지정이 원고들의 사회적 기속 범위를 넘어서 특별한 희생을 위한 손실을 입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재결신청을 각하했다. 

기속 행위란 법규의 집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기속행위가 부당하면 위법행위가 되고, 결과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도로법 제40조에 따르면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m(고속도로의 경우 50m)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접도구역 지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이어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더욱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된다"며 "우리나라의 가용토지면적은 인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모든 국민이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어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토지가 지닌 특성을 감안해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며 보상 청구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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