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처음 금융감독원을 찾았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불공정 행위 엄단을 연일 언급하며 '금융·자본시장 바로 세우기' 전면에 나선 가운데,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의 역할이 강조되는 모습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런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연 50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하고 협박·폭행한 사건, 30대 여성에게 연 5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하고 성 착취까지 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 배석한 이복현 금감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창기 국세청장 등 관련 부처 당국자들에게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와 은닉 범죄수익 전액 환수, 양형 기준 강화 등을 거듭 지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을 찾은 것은 지난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약 12년 만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금융 비리 사건과 국내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감독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불법 대출, 분식회계, 횡령 등 금융비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 방문으로 감독당국인 금감원 역할에도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을 겨냥해 '독과점',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한다' 등 작심 발언을 쏟아낸 데 이어 이날 불법 사금융 관련해서도 당국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법 엄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발맞춰 불공정 행위 적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금감원은 최근 자본시장 분야에서 감독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글로벌 IB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데 이어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035720) 창업자 김범수 의장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소환통보하면서 '경제검찰'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방문으로 지난 12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도 기대된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이자 제한 △추심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 서민 지원 법안이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당정은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발적 협조와 상생 의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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