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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KDI 제공) |
중국의 건설업 위축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대(對)중국 중간재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수출 및 투자 시장 다변화 등 위한 위험 분산 전략과 함께 근본적인 경제구조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8일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과 중장기 무역구조 변화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건설업 생산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GDP는 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거시계량모형에서 대외 충격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후, 국제산업연관 분석과 거시계량모형 분석 결과를 결합해 중국 건설업 생산이 미치는 영향을 시산했다.
그 결과, 산업별로는 건설자재 생산 및 운송 밀접 화학산업, 광업, 해운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등에서 중국 건설업 위축의 영향이 컸다.
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만) 중국 건설업 10% 감소가 한 해에 모두 다 이뤄진다면 (우리나라도) 한 해에 0.4% 영향을 받겠지만 여러 해에 걸쳐 이뤄진다면 성장률 관점에서 그 충격이 조금 더 작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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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톈진에 부동산 개발업체 '컨트리 가든'의 로고가 보인다. 2023.09.18/ © 로이터=뉴스1 © News1 장성희 기자 |
보고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우리나라와 중국 간 무역구조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정 실장은 "과거에는 우리가 중국보다 기술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그걸 가공해서 제3국에 수출하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상당히 다르다"며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중간재 생산기술이 크게 발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07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가운데 37.2%가 재가공된 후 제3국으로 재수출됐으나, 그 비중이 2014년 23.6%, 2022년 22.0% 등으로 하락했단 것이다.
특히 이러한 무역구조 변화로 새로운 중간재 시장인 베트남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경쟁도 심화됐다.
실제 베트남 중간재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반면, 한국은 2017년(24.8%)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판도 변화에 따른 해법으로는 수출 및 투자시장 다변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구조 개혁을 제시했다.
정 실장은 "정책적으로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국제적인 네트워크에는 조금 더 강점이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며 "이에 못지않게 경제구조 개혁, 특히 유망한 기업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