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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보조금 부정수급·가격 속이기' 꼼짝마…범부처 점검단 나선다

강경성 산업2차관 "고유가 시기 편승, 초과이익 추구 근절"
점검단 주 1회 전국 주유소 순회 점검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3-11-02 06:00 송고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 2023.10.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 2023.10.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소재 주유소를 찾아 석유가격, 품질, 유통상황, 세금신고 적정여부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불법행위 등이 없는지 확인하고, 석유가격 관련 민생을 살필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 등을 연장했다.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의 발족 이후 첫 현장점검으로 산업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단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주 1회 이상 전국 주유소를 순회하며 부처 합동으로 주유소 현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7월부터 1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난달부터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일 L당 1796원이던 휘발유는 같은달 31일 1747원까지 하락했다.

산업부는 석유공사에서 제공하는 석유가격 자료를 기반으로 점검 대상 주유소의 판매가격이 인근 주유소에 비해 과도한 인상이 없는지, 지역 내 담합 의심 정황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가격표시판에 표시된 판매가격이 보고가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파악한다.

또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점검과 함께, 석유품질 및 유통상황에 대한 점검도 시행한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고유가 시기에 편승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초과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며 "석유가격으로 인한 민생경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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