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현안별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을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회의에는 주요 부처 24개가 모두 참여했다.

이날 정부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 진단'의 계획을 논의했다. 실태 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올해는 해설서와 함께 각 조문별 쟁점 및 현안과 부처별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

각 부처는 약 90여개 쟁점을 공유했고 향후 추가 발굴 및 보완할 예정이다.

또 진단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중·장기 과제를 분류해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신질서 협의체', '디지털 공론장', '디지털 소사이어티' 등의 기구를 통해 자문을 받고 의견을 수렴한다.

UN 차원의 디지털 국제규범인 글로벌 디지털 협약(GDC)에 권리장전의 내용을 반영하고 오는 11월6일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권리 워크숍'에서도 내용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또 11월1일부터 이틀간 영국에서 열리는 '인공지능(AI) 안전 정상회의'에도 참여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이후 이제 세계인이 우리의 디지털 질서 규범 정립의 과정과 내용을 주목하고 있다"며 "전 부처가 원팀(One Team)이 되어 글로벌을 리드할 수 있는 디지털 규범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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