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10.1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현직 연구원 2887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98%가 2024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6일부터 9일까지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박사후연구원, 대학원생 등 2887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 40대 896명, 50대 667명, 20대 259명, 60대 125명 순이었다.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말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91.9%,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는 6.3%로 답변이 나와 98%가량이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는 '정부의 R&D 카르텔 설명 부족'을 꼽았다. 이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18.7%)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17.1%) △연구 현장의 소리 미반영(16.7%)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12.2%)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10.8%)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아울러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83.3%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연구원들은 해결방향으로 '삭감 전 원안(2% 증액안) 그대로 추진'(36.8%),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34%),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26.9%) 순으로 선호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이 R&D 카르텔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