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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네카오만 말고 구글·유튜브도 해야"

[국감현장]방통위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 법적 기구화 추진
"국내외 형평성 있게 적용…구속력 있는 방안 검토해달라"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2023-10-10 17:36 송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플랫폼의 알고리즘 투명성뿐만 아니라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의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국내의 포털만이 아니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도 규제를 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기사 배열과 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올해 업무계획에 포함했다.

이를 두고 변 의원은 "그들은 치외법권적 상태로 놔두고 우리 포탈만 하겠다면 안 된다"며 "국내외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구속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g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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