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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가짜뉴스 전담센터', 종교단체 민원으로 악용돼"

[국감브리핑] 조승래 "법적근거 없이 만들어 엉뚱하게 이용"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3-10-10 13:07 송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소위 '가짜뉴스' 근절을 내세워 심의전담센터를 출범시켰지만, 센터로 접수된 방송 민원의 상당수는 종교단체인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짜뉴스 센터는 지난달 26일 출범일부터 지난 6일까지 방송 분야 민원 67건과 통신 민원 56건 등 총 123건의 민원을 접수받았다.

방송 민원은 MBC 27건, SBS 25건, KBS 8건, JTBC 4건, 채널A 2건 순이다. MBC의 경우 4월18일자 'PD수첩'으로 가장 많은 민원(26건)이 접수됐다. 당시 PD수첩은 'JMS, 교주와 공범자들'을 주제로 다뤘다.

25건이 접수된 SBS도 모두 JMS를 다룬 '그것이 알고 싶다' 관련 민원이었다. 민원내용도 "Jms에 대한 편파적 방송", "증거없는 허위방송", "왜곡 보도" 등으로 JMS 관련 프로그램을 공격하는 것으로 대동소이했다.

이밖에 JTBC 2건, 굿(GOOD)TV 1건 등의 민원도 JMS 관련 내용으로 확인됐다.

통신 민원은 유튜브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4건이었다. 인터넷언론사 민원은 총 17건으로 뉴스타파 8건, 조선일보 3건, 서울신문·세계일보·뉴데일리·고발뉴스가 각 1건 등이다.

조 의원은 "정부·여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명분으로 법적 근거도 없는 센터를 만들었지만, 예상했던 대로 엉뚱하게 이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윤석열 정권은 언론을 겁박하고 포털을 길들이기 위한 가짜뉴스 여론몰이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팀장 11명이 최근 실명으로 의견서를 내고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논란 △민간 독립심의기구로서 위원회 존립 이유와 관련한 근본적 의문 제기 등의 내용으로 가짜뉴스 심의전담 센터 출범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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