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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2인 체제' 방통위 운영, 설립 취지와 목적에 위배"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3-10-10 09:26 송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023.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이후 한 달 반 가량 2인 체제가 유지돼, 방통위 운영이 합의제 행정기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이 처리한 안건은 총 18건이다.

이 중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임명 및 해임 등 사회적 합의가 중대한 사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방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만으로 구성됐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민희 추천자의 경우 결격사유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약 6개월 간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2017년 방통위가 일시적으로 2인 체제(김석진·고삼석 위원)였을 당시 한 달 반 가량 안건 처리를 하지 않은 것과 비교된다고 주장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 의원은 "현재 이동관‧이상인 2인의 독단적 운영은 방통위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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